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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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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허송세월하기엔 너무 길고 소중한 3년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다고들 하지만 실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웬만한 정책은 모

중앙일보

2024.05.10 00:38
[시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오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경제’ 실현은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의제다. 미국·중국·일

중앙일보

2024.05.08 00:32
좌우 대립의 ‘불편한 진실’…右는 우익, 左는 좌익 죽였다 유료 전용

「〈제1부〉 이승만과 김구의 만남과 헤어짐 」「 ③ 해방정국에서의 우정과 야망 」 ━ 적보다 더 무서운 형제의 싸움 우리는 ‘해방의 감격’이라는 말을 자주

중앙일보

2024.04.02 15:13
"소 훔쳐도 공개 사형…정치범은 굶겨 죽이기도" 탈북민 증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절도죄 같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빈번히 공개 처형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중앙일보

2024.03.25 11:38
철도 지하화∙간병비 지원…'재원은 묻지마' 여야 모두 외면했다

총선 국면에서 서로를 향해 날선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베낀듯한 닮은꼴 공약을 내놓고 있다. ▶철도 지하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중앙일보

2024.03.20 05:00
독이 든 '시진핑과의 포옹'…푸틴은 남쪽 이 나라들 바라본다 [푸틴 집권 5기]

러시아의 '차르'로 등극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적과 친구는 누구일까. 집권 5기에 들어서는 푸틴의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에 맞서 중국과 더욱 밀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

중앙일보

2024.03.14 05:00